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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선별적 보호 넘어 보편복지 전환… 수정계획 마련
• 넓게 보장하고 생애 전 과정 함께하는 ‘모두의 복지’ 실현
• 기본소득·AI·돌봄…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신청주의 개선도 포함

[더인디고] 정부가 취약계층 중심 선별복지에서 국민 모두의 삶을 보장하는 ‘모두의 복지’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강화와 돌봄·의료·주거 서비스 확대는 물론, 인공지능(AI) 기반 복지행정과 기본소득 검토까지 포함되면서 복지국가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다만 대규모 재정 투입과 실제 이행 시기 등이 맞물려 있어 향후 현실화 과정도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2026~2030)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정부가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수정계획은 2023년 12월에 발표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 및 ‘내 삶을 돌보는 복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등 국정 방향에 맞춰 사회보장 정책 전반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수정계획의 복지철학을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로 제시했다.
기존 취약계층 중심 선별적 보호를 넘어 국민 모두 생애 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복지를 보편적 권리로 누리는 사회를 지향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국가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돌봄·의료·주거 등 기본서비스의 질과 형평성을 높이고,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방향도 내세웠다.

정부는 이러한 복지철학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 보장,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 기반 혁신 등 3대 전략·9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보장
우선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통해 공공부조 보장성 확대 및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최소생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청년 미래적금 신설, 청년내일저축계좌 확대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해서는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개선, 청년·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 지원,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 ‘기본소득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AI 대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기존 사회보장체계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한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돌봄과 의료 분야 등에서는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지난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따라 대상자와 서비스를 점진적 확대하고 노쇠예방부터 재가임종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임신출산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영유아틈새돌봄 등 일시적 돌봄지원, 청중장년일상돌봄, 전국민긴급돌봄 지원 등 임신·출산부터 아동에서 노년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장애인 건강주치의 확대’,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모두의 일상을 보호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지역의사제 시행,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 정신건강 및 사회적 고립 대응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기반 혁신
복지 전달체계 개편 역시 핵심 변화로 꼽힌다.
정부는 AI·디지털 전환과 복지 접근성 한계에 대응해 AI·데이터 기반 서비스 연계, 신청주의 개선, 위기가구 발굴·지원 고도화 등을 포함한 ‘찾아가는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12일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에서 밝힌대로 보편적 급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지급하고, 선별급여도 자동지급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며 재차 신청주의 개선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는 복지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고, 장애인·고령자·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취지다.

한편 수정계획은 삶의 만족도 향상과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확대 등을 대표 지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삶의 만족도를 ‘25년 기준 80.8%에서 85%로,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OECD 평균 대비 80% 수준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은경 장관은 “AI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시대적 전환 속에서 국민 삶의 불안을 줄이고,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소득・돌봄・의료 등 삶의 핵심 영역에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장애계 안팎에서는 ‘모두의 복지’가 실제 권리 보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 확대와 전달체계 개편, 지역 간 복지격차 해소, 장애인 접근권 보장 등이 함께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 전략체계도. 보건복지부

제3차 수정계획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사회보장위원회 누리집(www.ssc.go.kr)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출처 : [더인디고 THE INDIGO]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