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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 민간위원 위촉
• 권리 중심 정책 강화·7조 투입… 인권·자립·접근성 전방위 개편
• 색동원 사건 계기… 거주시설 1507곳 전수점검, 인권침해 ‘33건’ 확인
• 개인예산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등 올해 7조원 투입
• 김민석 총리 “차별 없는 사회 출발점” 기대

 

▲15일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김민석 총리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사진=국무총리실

 

[더인디고] 정부가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며, 인권 중심의 거주시설 관리체계 구축에 본격 나섰다.

15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026년 시행계획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종합대책 ▲편의증진 분야 단계적 제도개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등을 심의 또는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복지수혜자’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권리의 주체’로의 전환을 명확히 하고, 올해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전년 대비 약 9% 증가한 7조 원을 투입한다. 특히,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4년차를 맞아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내실화와 정책 체계화 등 체감도를 지속해서 높이면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복지 대상 아닌 권리 주체”… 정책 기조 전환

구체적으로 ▲복지·서비스 분야에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전년대비 7000명 확대한 14만명에게 제공하고 시간당 제공단가도 전년대비 650원 인상(1만7270원)했다. 중증장애인 대상 서비스 가산급여도 단가 및 급여량을 확대(3,300원+300원/258시간+53시간)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서비스 질 향상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올해 △시행 3년차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33개 시군구, 960명을 목표로 확대하고, 법적 근거 마련 및 바우처 시스템 개발 등 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도 올해 17개 광역 지자체 모두가 참여하는 전국 사업으로 확대하고, 기초 지자체는 광역별 계획에 따라 단계별 확대한다. 또한 △췌장장애 신설로 췌장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장애수당·의료비 지원 등을 신규로 제공한다.

▲건강분야는 앞서 2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건강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 관련해 △권역재활병원 2개소(전북권, 충남권) 건립을 지속 추진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단계적으로 개원(2개소)하는 등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보육·교육분야 관련 정책으로는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27년까지 매년 80개소씩 확충하고 특수·일반교사의 협력적 통합교육의 선도 모델인 △정다운학교도 지난해 284교에서 올해 320교로 늘리는 등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올해보다 6개 늘어난 102개로 확대한다.

▲소득·일자리 정책으로는 지난해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7190원 인상하고, 선정기준액도 2만원 인상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단독가구 기준 138만원에서 올해는 140만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도 2300명 늘어난 3만 5846명으로 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체육·관광·문화예술 차원에선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지원 금액을 전년 대비 10억원 증액했고, 올해 신규 지원 대상으로 5개소를 선정했다. 또한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한 △열린관광지 30개소도 추가로 선정, 장애인 체육·관광 참여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예술 창작·제작 활동 지원규모 확대 및 단계별 예술 활동 지원을 강화하며, △모두예술극장과 모두미술공간 등 장애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동, 안전 등 권익향상을 위해서는 △교통약자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도입을 지속 지원하고,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참여 지자체를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이 전면 시행(’26.1.28.)됨에 따라 제도 정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반복된 인권참사… 거주시설 학대 예방·인권 강화 종합대책 발표

이날 회의에선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강화 대책’도 심의했다.
앞서 최근 색동원 폭력 사건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계기로 전수점검을 실시했고, 총 1507개 시설 중 33건의 피해 의심사례가 확인됐고, 이 중 폭행 등 8건은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해 기존 대응체계는 폐쇄적 구조, 내부 신고 의존, 사후 조치 중심이라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바, 기존 대책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사후 대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기관별 분절적 대응에서 기관 간 통합 대응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우선 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점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정형화된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기획·심층 조사 방식으로 전환한다. 민원 발생, 잦은 인력 변동, 행정처분 이력, 회계 이상 징후 등을 반영한 위험요인 기반 중점관리시설을 선정해 수시 및 특별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경찰, 권익옹호기관, 전문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정례화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전문인력 충원 및 단계적 기관 확대를 통해 합동점검을 지원하고, ‘사전예방–신속조사–피해자 보호지원’ 등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독립성 제고 등 운영 내실화를 통해 외부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현행 시설 운영자 중심의 인권지킴이단 구성을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자체 공무원, 경찰, 변호사, 공공후견인, 인권단체 활동가 등 외부 단원의 직종을 다양화하고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

거주시설 인권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권익옹호기관, 경찰서,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신속한 수사 연계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역할분업 등을 통해 점검, 수사, 피해자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개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다인실 중심의 시설 구조를 소규모 생활단위로 전환하고, 독립형 주거서비스, 의료 전문화 등 시설 기능을 재정립하는 구조적 개선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며,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접근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분야, 단계적 제도개선 추진

올해 1월 장벽 없는(Barrier Free) 키오스크 의무화 전면 시행에 따라 정부는 BF 키오스크 개발 활성화 및 보급 지원, 홍보, 모니터링 등 제도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시행 중이다.

아울러 편의 증진 분야에서 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과 일상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희망하는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 일상의 불편을 줄이는 편의정책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편의정책 로드맵 마련을 위해 `27년에 진행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서 조사 대상인 유형별 장애인을 확대하는 등 조사를 고도화한다. 장애인 당사자가 사회적 장벽(이동, 고용, 일상생활 등)으로 인해 느끼는 불편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편의증진 개선 분야를 발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도 확대된다.

2025년 공공기관 구매비율은 1.12%로 법정 기준(1.1%)을 초과 달성했으며, 2026년에는 1.36%까지 확대된다. 이는 단순 구매 확대를 넘어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 기반 강화 정책으로 평가된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5년 실적 및 2026년 계획에 대한 공공기관별 상세한 통계자료는 4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김민석 총리는 “장애인이 더이상 복지수혜자에 그치지 않고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제한 뒤, “강화군 색동원 사건에 대응하여, 국조실을 중심으로 합동대응TF를 구성해 지난 2달간 대책을 논의해 왔다”며,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회의가 차별 없는 사회로 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출처:더인디고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