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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관광 4법’ 무장애 관광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실효적 관광 위해 여행 바우처·저상 관광버스 등 제언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모두를 위한 관광 접근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지난해 ‘무장애 관광 4법’이 통과·시행되며 무장애 관광을 위한 법적 기반이 강화됐다. 이에 향후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관광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관광 사업 관계자들의 제언이 쏟아졌다.

장애인 관광이 끊기지 않도록 이동, 동선, 식사, 화장실, 식당, 숙박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제·개정돼야 하며,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 강화, 전담 기구 설립, 장애인 여행 바우처 부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모두를 위한 관광 접근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모두를 위한 관광 접근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경기대 관광문화대학 윤혜진 교수. ©에이블뉴스

 

‘무장애 관광 4법’ 무장애 관광 추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경기대 관광문화대학 윤혜진 교수는 “2024년 기준 등록장애인은 263만 명,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45명 등 그 비율이 꾸준히 증가 중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앞으로 무장애 관광 시장이 확대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무장애 관광 관련 법 제도 패러다임을 살펴보면 장애인 재활 및 빈곤층 구호, 장애인 관광활동 지원 제도적 논의, 관광취약계층 지원 법제화로 변화했다. 특히 지난해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무장애 관광 4법이 통과하며 무장애 관광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무장애 관광 4법은 관광지 접근성 개선을 넘어 문화유산 등 무든 관광 자원에 대한 장벽 없는 이용환경 조성과 관광을 인간의 존엄성 달성을 위한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차별 없는 향유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혜진 교수는 “이러한 시점에 무장애 관광의 미래를 위해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또한 지역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시부터 무장애 환경 등을 고려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무장애 관광 관련 실태 조사 및 통계 산출이 부재하기에 무엇보다 무장애 관광 예산과 정책 수립 평가를 위한 객관적 통계산출 근거가 필요하다”며 “이외에도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무장애 관광 관련 법조문 통합, 차별금지 구체성 강화를 위한 업종별 가이드라인 마련, 미간 부문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무장애 관광 시설·서비스 품질 관리 및 인증제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모두를 위한 관광 접근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전윤선 대표. ©에이블뉴스

 

무장애 여행 ‘이동·여행지·동선·식사·화장실·숙박’ 끊기지 않게 연계돼야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전윤선 대표는 “무장애 여행이 이제는 점에서 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동, 여행지, 동선, 식사, 화장실, 콘텐츠 접근, 식당, 숙박 등이 끊기지 않는 여행 사슬을 만드는 시범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한계가 많다. 이동의 경우 시티투어 버스는 2025년 기준 60여 지자체에서 150대의 버스를 운행 중이지만, 저상시티투어 버스는 운행 대수를 확인 할 수 없고 운행 중인 지자체도 서울·인천·부산·울산·제주 등에서 전부가 아닌 몇몇 일부 노선에서만 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윤선 대표는 “이동권 강화를 위해 저상시티투어 버스를 의무화해야 하며 슬로프 장착이 가능한 무장애 관광택시도 도입해야 한다. 또한 특장차량 5대 이상 사업체부터 무장애 관광버스 사업 허가를 승인할 수 있도록 완화와 기차에 휠체어 좌석을 4대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숙박의 경우 숙박 플랫폼 검색에 장애인 객실 검색 필터링을 의무화하고 장애인 객실에 장애인 등 관광 취약 계층 예약을 우선하도록 해야 하며 숙박어 ㅂ홈페이지에 편의 객실 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 “2013년 폐지된 여행바우처를 부활해야 한다. 당시는 15만 원 바우처 카드가 있었지만 접근이 불가능해 쓸 수 가 없었다. 현재는 열린관광지 조성 등으로 무장애 관광지가 늘어나 접근이 가능해졌지만, 돈이 없어서 관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특히 열린관광지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 관광분야 예산이 올해 약 1조 800억 원인데 열린관광지 예산은 146억 원으로 1%도 안 된다. 무장애 여행이 보편적인 여행이 되려변 전체 관광 예산의 10%까지 점진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모두를 위한 관광 접근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한정재 상임이사. ©에이블뉴스

 

무장애 관광 K-브랜드화 ‘한국형 무장애 관광 표준 모델’ 정립 필요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한정재 상임이사는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지역사랑휴가지원사업, 근로자휴가지원사업 등 국민 대상 여행 촉진 사업들에서 장애인의 참여는 여전히 구조적으로 배제돼 있다. 장애인 전용 사업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존 제도에서 장애인을 고려하는 장애인지 정책과 사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을 위한 여행 서비스 바우처가 당연히 생겨야 한다. 현행 ㅁ누화누리카드는 문화·여행·체육이 통합돼 장애인이 여행에 충분한 금액을 배정하기 어렵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소득을 묻지 않고 바우처를 지금하고 동반자에게 까지 비용이 제공돼야 관광이 활성화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무장애 관광과 관련된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가 총괄하며 한국관광공사 열린관광콘텐츠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컨트롤타워가 없다. 무장애 관광 또한 장애인체육회, 장애인문화예술원과 같이 독립적 전담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가족 중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있다. 좋은 곳에 가고 싶어 일본이나 싱가폴에 가면 남들이 쓰는 비용의 2~3배를 쓴다”며 “무장애 관광의 K-관광 브랜드화 전략은 중요한 방향이다. 무장애 관광은 이제 강력한 인바운드 관광 수출 상품이 돼야 한다. 국내 핵심 관광지를 중심으로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검증된 한국형 무장애 관광 표준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모두를 위한 관광 접근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한국관광공사 연린관광콘텐츠팀 문지영 팀장. ©에이블뉴스

 

인공지능 전환 시대, 정확한 정보 위해 원천 데이터 소싱에 집중해야

한국관광공사 연린관광콘텐츠팀 문지영 팀장은 “한국관광공사는 정부와 함께 강릉, 울산, 파주, 수원 등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권역을 통해 휠체어 리프트 버스 운영과 민간 상업시설 접근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비를 우선 지원하고 민간 숙박 및 식당의 시설 개선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정책적 결단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한 이러한 성공 모델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확신을 줘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많은 장애인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있다. 무장애 관광 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천 정보의 정확성과 광범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장애인에게는 사소한 오차가 장애인의 관광에는 치명적 결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공공은 민간과 협력해 전국의 관광지, 식당, 숙박시설의 무장애 정보에 대해 정확한 원천 데이터를 소싱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숙박시설이 장애인 객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온라인 예약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숙박업소가 온라인 판매를 진행할 때 반드시 장애인 객실 유형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 관광객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잔여 객실을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무장애 관광은 특정 계층을 위한 배려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관광 환경의 완성이다. 지난 10년간 함께 닦아온 길을 기반으로 이제 국회와 정부, 학계, 민간이 손을 맞잡고 무장애 관광을 미래 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한다”면서 “한국관광공사는 그동안 다양한 당사자, 기간과 손잡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앞으로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모두를 위한 관광 접근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김자영 서기관. ©에이블뉴스

 

문체부, “무장애 관광 이동과 접근성, 정보접근권 등에 더욱 관심 가지겠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김자영 서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 동반 가족 등 물리적 장벽 없이 환경 조성과 물리적 개선뿐 아니라 정서적·사회적 포용 관광,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이 무장애 관광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총 3가지 무장애 관광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인식개선 사업뿐 아니라 인력 양성 사업과 민간 영역 확장을 위한 민간 협력 사업 등 점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아울러 무장애 관광 4법 통과해 각 지자체과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표준안이 없어 다양하게 수립되고 있다. 이에 표준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 작지만 이런 노력들은 앞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이 무장애 관광에 관심을 가지는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많은 말씀을 주셨다. 먼저 저상시티투어 버스 유람선 접근성 강화 등 기존 교통 관련 개선점과 숙박시설 등 민간시설에 대한 정보접근 강화, 여행 바우처, 인식개선 등. 이동과 접근성, 정보접근권 등에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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