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김경식 칼럼니스트】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의료권 문제는 종종 복지의 주변부 의제로 취급된다. 그러나 의료 접근성은 장애인의 삶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권이다. 장애는 단순한 신체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 약물 관리, 보조기기 사용이 필요한 장기적 건강 조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국가에서 장애인의 의료보장은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시민권적 권리 보장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제도는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현재 장애인의 의료보장은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체계로 이원화되어 있다. 극빈층 장애인은 의료급여를 통해 낮은 본인부담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외 상당수 장애인은 일반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높은 본인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의료급여는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빈곤 기반 제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장애인의 의료 수요가 일반 인구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다. 지속적인 재활치료, 합병증 관리, 약물치료가 필요함에도 제도는 장애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순간 발생하는 의료보장 단절은 가장 심각한 구조적 문제다. 소득 기준을 조금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에서 제외되면 건강보험 체계에서 높은 본인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구조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러한 단절은 곧 치료 포기와 건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는 장애인의 노동 참여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장애인이 취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 의료급여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은 노동시장 참여 자체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일하면 의료보장을 잃는다”는 복지 역설이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서는 의미 있는 정책 논의가 등장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이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기간 의료급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장애인의 노동 참여를 장려하면서 동시에 의료보장의 단절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만약 이러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장애인의 자립과 의료권 보장을 동시에 강화하는 정책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일시적 예외가 아니라 제도적 지속성이다. 장애인의 의료보장은 단기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접근은 이미 여러 복지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 원칙이다.
첫째, 미국은 장애인의 의료보장을 연금과 연계된 공공보험 구조로 유지한다. 장애연금 수급자는 일정 기간 이후 Medicare에 자동 가입되고, 저소득 장애인은 Medicaid를 통해 의료보장을 유지한다. 특히 장애인이 취업을 시도하더라도 일정 기간 의료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노동 참여와 의료보장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다.
둘째, 영국은 National Health Service (NHS) 체계를 통해 의료서비스 자체를 공공재로 제공한다. 장애 여부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의료 이용이 가능하며 재활치료와 보조기기 역시 공공의료 체계 안에서 제공된다. 의료보장이 복지 선별이 아니라 국가 책임의 기본 서비스로 작동하는 구조다.
셋째, 독일은 장애인과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제도적으로 제한한다. 일반 국민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이 연소득의 2%인 반면, 장애인과 만성질환자는 연소득의 1%로 제한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는 공적 보험이 부담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넷째, 프랑스는 ALD 제도(Affections de Longue Durée)를 통해 중증 만성질환과 장애 관련 치료비를 100% 공공재정으로 보장한다. 장애를 장기적 건강 상태로 인정하고 의료비 부담을 공적으로 흡수하는 방식이다.
다섯째, 북유럽 국가들은 의료비 지원을 넘어 재활과 보조기기까지 포함하는 서비스 중심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는 휠체어와 보청기 같은 보조기기를 공공서비스로 제공하며, 재활치료 역시 지방정부 책임 아래 운영된다. 의료보장이 치료를 넘어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 서비스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 비교는 한국의 장애인 의료보장 체계가 여전히 빈곤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장애인의 의료 문제는 단순히 가난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장애 자체가 지속적인 의료 이용을 필요로 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제도는 여전히 “가난하면 의료 지원, 그렇지 않으면 개인 부담”이라는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수준은 가장 취약한 시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는가에서 드러난다. 장애인의 의료권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기본권이다.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다.
장애인의 의료권을 보장하는 일은 단지 복지 확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어떤 수준의 공동체를 지향하는가를 보여주는 기준이기도 하다. 이제 한국 사회도 장애인의 의료보장을 빈곤 정책이 아니라 권리 기반 복지정책의 관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이 일을 시작해도 의료보장이 끊기지 않는 제도, 즉 노동과 복지가 충돌하지 않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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