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제, 예산 없인 공염불”… 부모연대, 오체투지로 예산투쟁 선포

작성자 정보제공담당 날짜 2026-11-18 13:46:25 조회수 10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17일,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인근에서 2027년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행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부모연대

  • 14개 사업 1,267억 원 요구…17일 전국 집중 결의대회
  • 복지위서 자립지원 예산 304억원 증액…부모연대 요구액은 431억원
  • 서미화·최보윤·최혁진 등 여야 의원 연대 약속
  • 자립지원 예산 304억원 미반영 시 국회 항의 행동 예고

 

 

[더인디고] 발달장애인 돌봄을 더 이상 가족의 희생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 부모들이 국회 앞에서 오체투지에 나섰다. 정부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선언하고 관련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의 자립과 돌봄을 뒷받침할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는 17일 낮 12시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인근에서 ‘2027년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행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투쟁 선포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전국적인 예산투쟁에 돌입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증액·감액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열렸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증액된 예산도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삭감될 수 있는 만큼, 장애인 권리예산을 최종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행동에 나선 것이다.

부모연대가 요구하는 예산은 총 14개 주요 사업, 1267억 3000만원 규모다. 장애인 자립지원과 가족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및 긴급돌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방과후 활동서비스, 장애인 복지일자리와 자기주도급여형 일자리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뒷받침하는 사업들이 포함됐다.

자립지원법 시행 앞두고 예산 0원…복지위서 304억원 증액

이번 예산투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2027년 3월 시행을 앞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실행 예산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자립을 준비하는 장애인을 지원할 인력과 주거, 서비스 전달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마련이다.

관련해 부모연대는 해당 사업에 431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304억원이 증액 의결됐다. 그러나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예결위의 증액·감액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부모연대는 증액된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최종 반영될 것을 촉구했다.

윤종술 회장은 이날 “14가지 요구 예산 가운데 13가지가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동의를 받아 통과됐다”며 “하지만 예결위로 넘어가면 심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삭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립지원사업 예산이 0원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도 자립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내년부터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돌봄서비스 있어도 이용 못 해…인력 처우와 가족지원 사각지대

부모연대는 예산 확대뿐 아니라 서비스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돌봄 종사자의 처우와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과 긴급돌봄 사업은 시행되고 있지만, 낮은 인건비와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종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서비스가 필요해도 이용하지 못하거나 1~2년간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윤 회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을 시행하고 있지만 낮은 인건비와 처우 때문에 종사자가 부족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다”며 “누구나 서비스 종사자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족지원의 사각지대도 주요 요구사항이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함께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업무협약까지 맺은 ‘손잡아드림’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돌봄 부담을 가족에게만 맡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당사자와 가족을 함께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법률 대응 역량도 문제로 제기됐다. 부모연대는 각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변호사를 배치해 학대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중앙기관에 변호사 2명을 배치해 전국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방학 중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과후 활동서비스 확대와 장애인 복지일자리 및 자기주도급여형 일자리 지원 등도 예산 확보 요구에 포함됐다.

여야 의원들 “예산으로 책임져야”…12월 2일까지 투쟁

이날 결의대회에는 서미화 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부모연대의 예산투쟁에 연대 의사를 밝혔다.

서미화 의원은 “정부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발표하면서 내년도 발달장애인 예산이 크게 늘었지만, 부모님들의 절박한 하루하루를 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서비스 예산을 당초 6000억원에서 6500억 원으로 증액하고,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 예산도 0원에서 약 304억원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증액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결위로 넘어가면 증액된 예산들이 언제든지 삭감될 수 있다”며 “부모들의 치열한 투쟁이 결국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2014년 발달장애인법 제정도 부모연대의 치열한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부모님들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다시 나서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도록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보윤 의원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선언 이후에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기다리는 당사자들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국가책임제를 선언하고 관련 예산을 늘렸다고 하지만, 정말 국가가 발달장애인을 책임지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은 나아졌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장애인자립지원법 시행을 앞두고도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문제를 언급하며 “법을 만들어 놓고 뒷받침할 예산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최혁진 의원도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투쟁 현장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부모연대와 연대 의사를 밝혔다.

▲2027년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행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투쟁 결의대회에 부보연대 회원과 여야 의원 및 전장연 관계자들이 참석, 예산 확보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 왼쪽부터 최혁진·서미화·최보윤 의원,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사진=최혁진, 최보윤 의원 SNS

부모연대는 17일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18일부터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부가 순차적으로 참여하는 오체투지를 진행한다.

강정배 부모연대 사무총장은 “매년 이 자리에 서면서 올해는 그러지 않기를 바랐지만, 결국 다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운을 뗀뒤,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요구를 이어가겠다”며, “특히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 예산 304억원이 최종 반영되지 않을 경우, 12월 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날 다시 국회 앞에서 항의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국회 예산심의는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예산소위가 11월 20일까지 증액·감액 심사를 진행하고, 23일부터 27일까지 위원장·간사 협의를 거쳐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다만 여야가 정부 예산안 총액과 162조 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모연대가 요구하는 발달장애인 권리예산을 비롯해 장애계 주요 요구 예산이 얼마나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결국 이번 예산심의는 이재명 정부의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가 선언에 그칠 것인지, 자립과 돌봄, 가족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법과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이를 실행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장애인과 가족의 일상은 달라지기 어렵다.

출처 : [더인디고 THE INDIGO]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