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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예산안 총 148조 7697억원 확정, 활동지원 단가 4% 인상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내용.ⓒ보건복지부

 

내년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 기존 3급 단일장애인까지 26만 7000명이 확대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단가는 4% 인상돼 1만7960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3만명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48조 7697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137조 4949억 원) 대비 8.2% 증가했다. 2027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152조 4328억 원으로 10.9% 증가한 규모다.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 강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모두의 돌봄 강화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AX) 및 바이오혁신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먼저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인 6.7% 인상하고,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2만 가구)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한다.  또한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3만명 확대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본진료비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의 두터운 지원을 위한 하후 차등지*(348만 명), 부부감액 비율 축소(234만 명),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11만 명)을 반영해 11% 예산이 증가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사업 참여 규모를 7.5만 명까지 확대하며, 자활급여도 3.7% 인상해 6만8500원으로 늘린다.  

급박한 상황에 놓인 국민의 위기 해소를 위해 위기징후 포착 시 읍·면·동 현장에서 생계지원(30만 원)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금융연체 등 위기정보를 활용한 ‘고립통합대응시스템’을 통해 고립위험군을 신속 발굴,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읍면동 공무원이 위기가구에 최초 방문상담 시 2.5만 원 상당의 생활물품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희망드림꾸러미'를 도입하고, 생계가 어려운 국민의 기본 먹거리 보장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 전국 운영을 지원(150→300개소, 푸드뱅크·마켓 등)한다. 우수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도 신설한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26만 7000명 추가 확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지역특화서비스 대상자를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의료취약·인구감소지역은 1.2~1.5배 가산 지원한다.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 주야간·단기보호 및 방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개소를 신설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3급 단일 제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26만7000명 늘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는 9000명 늘린다. 단가는 4% 인상한 1만7960원으로 확정됐다.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500개) 등 장애인 일자리는 2600개 늘어난다. 

 발달장애인 청소년 대상 방과후 활동서비스 1500명, 성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5000명씩 각각 늘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통합돌봄서비스도 확대(24시간 +6개소, 주간개별 +15개소)한다.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수당(시간당 영아 2000원, 유아 1000원)을 신설하며,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도 6000명 확대한다.

12개 유형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고, 저연차 종사자 인건비를 추가 인상한다.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중 고강도 직군 10종 6000명을 확대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에 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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