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장애인 1인 가구 2023년 26.6%‥고령화·비혼·이혼 속 빠른 증가세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생태계 조성·유연한 서비스 제공 등 제언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장애인.(기사와 무관)ⓒ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장애인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존의 분절된 돌봄 정책으로는 복합적인 삶의 문제를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단순한 서비스 확대가 아닌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경제·건강·주거 문제가 얽힌 복합적 취약성을 고려해 ‘돌봄 필요성’ 중심의 보편적 기준과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체계로 정책 방향을 재편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장애인 돌봄정책의 방향과 과제: 1인 가구를 중심으로’(연구책임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주희 연구위원)를 발간했다.

고령화·비혼 흐름 속 장애인 1인 가구 확대‥돌봄·고립 대응 과제 부상

1인 가구의 빠른 증가는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구 구조의 변화로 전 국민을 아우르는 주요 특징이다. 지난 수십 년간 1인 가구 비중은 꾸준히 확대돼 2024년 기준 전체 가구의 34%를 상회하며 이러한 추세는 장애인 집단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최근 장애인 실태조사와 관련 통계에 따르면 고령화·비혼·이혼·사별 등 다양한 이유로 장애인 중에서도 1인 가구가 2008년 14.8%에서 2014년 24.3% 그리고 2023년 26.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된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 경험 노인 등 이질적인 장애인 1인 가구 집단의 확대는 이전에 비해 더욱 보편화되고 있으며, 독거 상태는 건강 문제와 장애 경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높은 사망률 위험 등과 관련이 있다.

또한 장애인 1인 가구는 관계적 취약성과 장애로 인한 제약이 중첩되는 위험이 가중되는 특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극단적인 관계 단절 현상에 따른 사회구조적 변화에의 대응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피라미드: 과거, 현재, 미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제·건강·주거 얽힌 장애인 삶의 질 ‘단편적 지원 한계’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 1인 가구의 양적 확대와 특성 변화를 넘어 새로운 돌봄 정책의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이번 연구는 문헌 검토, 양적 분석, 질적 연구를 통해 장애인 1인 가구의 다층적 취약성을 규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돌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장애인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는 경제·건강·주거 등 단일 요인이 아닌 여러 영역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상생활의 어려움, 노후에 대한 불안, 경제적 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생활 제약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일상생활 지원 필요도와 신체적 건강 상태를 교차 분석한 결과에서는 ‘높은 지원 필요도’와 ‘취약한 신체 건강’이 중첩된 집단에서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고 복합적 위기 수준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임이 확인됐다.

또한 거주 지역 및 주거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격차는 획일적 지원이 아닌 지역 밀착형 맞춤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장애 유형 아닌 ‘돌봄 필요성’ 중심‥지원 기준 전환 필요

보고서는 “장애인 1인 가구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로 영국의 ‘보편적 기본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s, UBS) 개념과 미국의 ‘복합돌봄 생태계’(Ecosystems of Care) 모델의 한국적 적용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돌봄 서비스의 대상을 연령이나 장애 유형이 아닌 ‘돌봄 필요성’ 중심의 보편적 기준으로 재편하고 보건의료·주거·돌봄 등 필수 서비스를 권리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파편화된 서비스들이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유기적으로 연계·조정될 수 있도록 통합 사례 관리 시스템과 지역 돌봄 네트워크를 포함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복합적이고 개별적인 욕구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와 총량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 1인 가구가 지역사회 내에서 존엄한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적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