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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인권 유린 해답은 탈시설" 탈시설지원법 제정, 권리예산 확보 등 요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청와대 앞에서 326 전국장애인대회 및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식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우리를 가두지 마십시오!"라며 탈시설
 권리를 외쳤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제46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청와대 앞에서 326 전국장애인대회 및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식을 개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우리를 가두지 마십시오!"라며 탈시설 권리를 외쳤다. 

전장연은 매년 3월 26일 빈곤과 차별에 저항해 온 최옥란 열사의 기일을 맞아 '326 장애인대회'를 개최해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420공투단)을 출범,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자 4월 20일을 기점으로 집중 투쟁을 펼치고 있다.

공동투쟁단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맞춰 장애·인권·노동·사회 단체들이 함께하는 공동투쟁기구로, 오는 5월 1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같은 장소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사전대회도 이뤄졌다.

 

26일 오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촉구 차별버스 OUT ‘차별은 이제그만‘ 직접행동 모습.ⓒ전국장애인차
별철폐연대
 

올해 420공투단 주제는 단연 '색동원 참사'다. 2008년 개소한 인천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은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상대로 시설장이 장기간 성폭행과 구타 등 학대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시설로, 지난해 학대 사실이 알려진 뒤 현재 시설장은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다. 강화군은 지난 23일 색동원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5월부터 순차적으로 이용자 개별 욕구에 맞춰 전원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색동원에는 남성 입소자 15명이 잔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20공투단은 "시설 내 인권 유린의 유일한 해답은 ‘탈시설’"이라면서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부의 결단과 실질적인 예산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이재명 정부에 외쳤다. 

420공투단은 ▲색동원 시설 폐쇄 및 탈시설 권리 보장 위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이동권, 평생교육,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등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등 장애인 권리 입법 제도화 등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420투쟁 기간 국무총리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내년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면담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청와대 앞 농성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장애인권리예산을 포함해 장애인 권리보장에 대한 요구 답변도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청와대 앞에서 326 전국장애인대회 및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식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우리를 가두지 마십시오!"라며 탈시설
 권리를 외쳤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홍정수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대구지부장은 "이 순간에도 시설에서 자유를 빼앗긴채 인권이 짓밟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인권참사 색동원은 그 현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제 해답은 탈시설"이라면서 "시설을 조금 고치는 것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시설은 관리한다고 해서 인권침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을 모아두고 통제하는 공간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넘어 탈시설지원법을 당장 제정하라"고 피력했다.

유승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직무대행은 "우리는 동정의 대상도, 배려의 대상도 아닌 권리를 쟁취하는 시민이다. 논의는 멈춰있고 예산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재명대통령은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이냐. 그 사이에 장애인은 시설에 머물고 이동하지 못하고 지역에서 배제된 채 살아가고 있다"면서 "권리는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는 그 책임을 끝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물어 권리를 쟁취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우리는 26년동안 수많은 정부가 바뀌었지만 그 어떤 정부에서도 굴하지 않고 장애인 권리를 위해 싸웠다. 우리가 함께 결의하는 것은 몇사람의 권리가 아닌, 대한민국 사회 모든 약자들을 위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만들기 위한 투쟁"이라면서 "우리는 오늘 장애인대회를 시작으로 5월 1일 노동절까지 장애인 권리를 외치겠다.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를 가두지 말라"고 외쳤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도 "장애인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의 주체"라며 "우리를 가두지 말라"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전장연이 이날 출범한 420공투단은 행진과 더불어 326최옥란 열사 24주기 및 장애해방열사 합동추모제를 개최한 후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한 후 오는 27일 오전 10시 2026 장애인차별철폐선거연대 출범식  및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끝으로 1박 2일 투쟁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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