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제1차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 검진·재활·통합돌봄까지 확대… 2030년까지 건강격차 해소 추진

[더인디고] 이재명 정부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23일 제

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장애인 건강

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비전으로 한다. 그동안 장애인 건강정책은 기존 ‘장애인정

책종합계획’의 일부로 다뤄졌으나, 이번에는 건강 분야만을 독립적으로 다룬 첫 종합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

다. 특히 장애인의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충족 의료이용률(17.3%)이 전체 인구(5.3%)보다

높고, 만성질환 보유율 역시 더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정책이 마련됐다.

 

이번 계획은 ▲장벽 없는 의료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 및 건강 증진 ▲장애인 건

강정책 기반 마련의 네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 아플 때: 장벽 없는 의료이용

정부는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시·도별 1개소 이상 확충하고, ‘(가칭) 장애친화병원’ 모델을 도입한다. 기존에 산부

인과와 검진기관 등으로 분산돼 있던 기능을 통합해 전담창구, 진료 동행, 의사소통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이다. 해당 병원은 2030년까지 전국 8개소 지정이 목표다.

또한 이동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을 위해 침대형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장애인 진료에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 가산 등 적정 보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 회복할 때: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재활 치료 인프라도 대폭 확충된다. 정부는 권역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추가로 건립하고, 퇴원 이후에

도 지역사회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특히 중증 장애학생이 학교에서도 일상적인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내 간호사 배치 및 방문 지원 사업을

2026년 16개 시·도로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 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확충하고, 맞춤형 재활운동 프

로그램을 통해 퇴원 이후 신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건강할 때: 2차 장애 예방과 맞춤형 건강관리

장애인의 질병 예방을 위해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방문 재활 서비스를 도입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으로 확대해 수검률을 높이고, 검진 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와 연계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췌장 장애 신설을 포함한 소수장애 등록기준을 개선하고, 장애유형과 성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발달지연 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시·도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여성 장애인을 위한 임

신·출산 서비스 자동 연계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 정책 인프라: 장애인 건강정책 기반 마련

정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 등에 장애인 구분 문항을 포함하고, 건강보험 데이터와 연

계한 심층 분석을 통해 근거 기반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 등록 신청 시 관련 정보가 보건의료센터에 자동으

로 전달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종합계획 수립 이후 매년 이행실적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점검하고, 2027년 하반기 중간평가를

거쳐 정책 방향을 보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계획은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정표”라

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더인디고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