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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지방세특례 영구법으로 개정하라' 기자회견

작성자 자립생활지원팀 날짜 2025-10-01 13:32:29 조회수 78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장애인활동지원 지방세 특례 영구법 개정촉구'를 위해 

10월 1일(수)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의 일상과 생존을 지탱하는 필수 제도이며, 이를 위해 활동지원기관과 종사자들의 헌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민세 종업원분 감면 조항은 매번 한시적 연장에 그치고 있어, 제도의 안정성과 현장 운영에 큰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첫째, 장애인활동지원 지방세특례 영구법으로 개정하라!

둘째, 장애인 자립생활의 공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하라!

셋째, 세금폭탄 이제 그만! 국회는 즉각 단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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