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복지부, ‘겨울철 대비 취약계층 보호 방안’국무회의 보고

 

‘2026~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내용.ⓒ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겨울철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어르신·아동 등 대상별로 생계·건강·안전 등 맞춤형 보호를 강화해 국민 모두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6~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겨울철 대비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겨울철 난방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한파로 인한 건강·안전 위험과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이웃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촘촘히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대상별 맞춤형 지원 ▲한파 대비 건강·안전 관리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발굴, 선제적․맞춤형 안내 강화

정부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분들까지 집중 발굴하여 지원하고,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맞춤형 안내를 강화한다.

우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는 위기징후 정보를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확대하여 약 40만 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새롭게 추가된 불법사금융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정보를 활용하여 금융 위기에 놓인 가구를 보다 신속하게 찾아내고, 단전·단수·단가스 등 위기 징후가 있거나, 공동주택관리비를 장기간 체납한 가구 등 에너지·주거 취약가구를 중점적으로 발굴한다.

복지멤버십을 통해 안내하는 복지서비스도 기존 164종에서 209종으로 45종 확대하여 몰라서 놓치는 복지혜택이 없도록 개선한다. 특히 올해 11월부터 겨울철 생활 안정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4종(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 농식품 바우처)을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주의 개선을 추진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연간 36만 7000원 지급

정부는 겨울철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난방원 중심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생계·일자리·주거·금융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어려움을 완화한다.

먼저 에너지 취약계층 약 144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연간 36만 7000원 지급하고, 등유·LPG를 주 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22만 가구에는 14만 7000 원을 추가로 지원해 연간 총 51만 4000원을 지급한다.

또한 이번 겨울부터 등유·LPG 추가 지원금을 기존 에너지바우처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기존에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선불카드를 수령해야 했으나,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 방식을 개편한다.

에너지원별 요금 지원도 이어간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는 세대당 월 최대 7만 3000 원,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 6000원을 할인하고, 도시가스 요금은 월 최대 14만 8000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가구당 약 7.5톤의 난방용 땔감도 제공한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 약 3.7만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250개소에 단열 시공,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난방 효율 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전국 경로당 6만 9000개소에 11월부터 5개월간 난방비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000 개소에 내년 1월부터 2개월간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고령·장애 한센인 730세대가 거주하는 한센간이양로주택에도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70% 인상하고,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월 최대지급액도 인상한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월 15만 원의 연료비도 추가 지원한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긴급한 위기 해소가 필요한 경우 현장 재량으로 30만 원을 우선 지원하여, 분유·기저귀 등 필수 생필품을 구입하기 어렵거나, 월세 체납으로 퇴거가 임박한 경우 등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장애인일자리 총 3만 8000개 제공, 한파 특보시 실외활동 중단

겨울철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해 노인·장애인 일자리도 확대한다. 노인일자리는 올해보다 2만 8천 개 증가한 118만 개, 장애인일자리는 3000개 늘어난 3만 8000개를 제공한다. 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실외활동을 중단하고 실내활동으로 전환하는 등 참여자의 안전도 함께 관리한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창호·단열 등 주택 수선을 지원하고, 폭설 등으로 거처를 잃을 위기에 처한 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한다. 또한, 쪽방·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거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대상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이사비·보증금 지원도 병행한다.

금융위기에 놓인 서민과 취약계층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정책서민금융과 고용·복지·소상공인 지원 등 서비스를 연계한다. 올해 10월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전화(1375)를 통한 종합채무상담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12월에는 민간 금융회사의 주요 사회공헌사업 등을 모아 안내하는 종합 플랫폼(잇다)도 구축할 계획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폭설 등 천재지변시 특별지원급여 제공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특별지원급여(월 20시간)를 제공한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겨울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기간'을 지정·운영한다. 취약계층 유공자 자택을 직접 방문해 건강·난방 등 생활실태를 점검하고 폭설·한파 등 재해 발생 시 재해위로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한파에 따른 건강 피해를 조기에 파악하고, 고령자·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한파에 취약한 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한파 쉼터를 약 6만 4000개소 운영하고, 한파특보 발령 시 읍면동별 최소 1개소 이상을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토록 한다.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노숙인 시설의 노후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쪽방촌 위험물 제거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정은경 장관은 “겨울의 추위가 매섭게 파고들수록 어려운 이웃을 향한 관심과 온정은 더욱 두터워져야 한다”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한발 앞서 찾아가고, 복지의 온기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모두가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지방정부와 수행기관뿐만 아니라 국민께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두시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위기 알림 앱 등으로 도움을 요청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