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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국감서 "제도개선 바로 연결해달라" 당부

 

14일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 서미화 의원이 김성주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국회방송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장애계의 숙원인 '중증장애인들의 노령연금 조기수령' 문제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 이달 관련 연구를 마무리해 제도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서미화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체 인구 평균 수명이 83세인데 중증장애인은 74세밖에 안 된다. 무려 10년 차이다. 이 정도면 중증장애인도 노령연금 조기 수령이 가능해야 한다"고 올해 연구과제로 반드시 선정해야 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날 서 의원은 "지난해 국감 지적 이후 공단이 올해 연구과제로 중증장애인 노령연금 조기 수급 내용을 선정했다. 장애인이 국민연금에 얼마나 가입하고 얼마나 받는지 등을 살펴서 장애인들의 노후소득을 든든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연구"라면서 "4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된 만큼 연금제도도 그 흐름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이 "10월 말 연구가 마무리된다. 연구 완료되면 보고드리겠다"고 답하자, 서 의원은 " 연구 결과와 보고서에 머물지 않고 실제적인 제도개선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사장이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서 의원은 "발달장애인이 재산을 맡기면 안전하게 지켜 주면서 본인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돕는 재산관리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면서 " 현재 발달장애인은 28만 명이 넘는데, 이용자는 241명이다.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이사장도 " 발달장애인재산 신탁 필요성은 제가 실제로 발달장애인 부모회하고 만나면서 제가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라면서 "좀 더 대상 폭도 좀 늘고 또 혜택도 좀 더 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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