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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청년재단 등이 9월 19일 청년의날을 맞아 기획한 안내 포스터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분리통계·당사자 참여·별도 과제 촉구
• 청년의 날 맞아 “장애청년도 ‘모든 청년’에 포함돼야”

[더인디고]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이하 재활협회)가 정부의 청년정책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정책 설계와 추진 과정에서 장애청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장애청년의 대표성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를 비전으로 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융·복지·문화·참여·기반 등 5개 분야에서 총 282개 과제를 추진한다. 최근엔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산하에 고립 은둔 및 가족돌봄 청년 등 전반적인 청년 복지 정책을 전담하는 ‘청년복지정책과’와 더불어 기획예산처 역시 예산과 정책을 총괄하는 ‘청년정책전략과’를 신설했다.

재활협회는 이처럼 정부가 청년정책에 힘을 쏟고 청년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청년정책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진정한 청년 대표성과 포괄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청년이 청년정책의 설계 단계부터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와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분석에 따르면 15~29세 장애청년의 니트(NEET) 비율은 2022년 하반기 38.5%로, 같은 연령대 전체 청년의 17.1%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장애청년의 니트 사유에서는 ‘건강 문제’가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전체 청년의 니트 사유에서는 ‘취업 준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재활협회는 이러한 차이가 장애청년의 현실을 일반 청년과 동일한 기준으로만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장애청년, 장애인정책에도 청년정책에도 보이지 않아

재활협회는 정부가 최근 ‘쉬는 청년’ 문제를 주요 청년정책 과제로 다루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도 장애청년의 현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는 ‘쉬는 청년’ 지원과 청년미래센터 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신설,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 확대 등 다양한 과제가 담겼다. 지역 청년센터도 242개 운영을 기반으로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활협회는 장애청년의 경우 이동·활동지원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접근성과 참여가 별도로 충분히 보장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 실태조사에서 장애청년의 실태와 욕구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으면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장애청년을 고려하기 어렵고, 결국 서비스 전달체계에서도 장애청년이 청년정책과 장애인정책 사이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해 재활협회는 “정부는 장애청년 역시 청년정책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 정책 과정에서 장애청년의 특성과 욕구, 참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장애인정책에서도, 청년정책에서도 충분히 포함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밝혔다.

“장애청년을 정책 대상이자 주체로”

이어 정책의 출발점은 정확한 실태조사라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청년실태조사에서 장애 여부에 따른 분리통계를 실시하고 장애청년의 실태와 욕구를 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에 장애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장애청년을 명시적인 정책 대상으로 반영하고 ▲282개 과제 가운데 장애청년을 위한 별도 과제를 마련하고, 기존 과제에도 장애청년의 접근성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청년정책의 확대와 함께 장애청년의 대표성과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장애청년도 ‘모든 청년’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정해져 있다. 올해 청년의 날은 9월 19일이다.

관련해 재활협회는 청년의 날을 앞두고 “정부가 내건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비전 안에 장애청년도 있는지 묻는다”며 장애청년이 청년정책의 실질적인 정책 대상이자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응답을 촉구했다.

출처 : [더인디고 THE INDIGO]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