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청년 고립・은둔을 주제로 일본을 연수 중인 장애청년드림팀 기획연수팀과 자민당 타바타 히로야키 중의원, 시바타 타쿠미 일본 후생노동성 지역공생사회추진실장, 사노 시네키 히키코모리 지원 전문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장애청년드림팀, 일본 국회·후생노동성 등 9곳 방문… “사각지대 없애야”

[더인디고] 일본의 고립·은둔 정책과 현장을 살펴본 장애청년드림팀은 장애청년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남지 않도록 기존 지원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나운환)와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이 추진하는 장애청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기획연수팀은 지난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일본의 히키코모리 관련 기관과 당사자를 만나 고립·은둔 정책과 장애청년 지원체계를 탐색했다고 밝혔다.

장애청년드림팀은 장애·비장애 청년의 해외연수를 통해 국내 장애정책과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을 탐색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기획연수 주제는 ‘장애포괄적 고립·은둔 정책’이다.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단장을 맡은 이번 연수팀은 고립·은둔 경험이 있는 청년을 포함해 장애·비장애 청년 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일본 국회와 후생노동성, 지방정부(요코하마), 청년지원기관(도쿄), 민간기관 및 학계 등 9곳을 방문해 정책 설계부터 현장 전달체계까지 살폈다.

고립·은둔과 유사한 개념인 ‘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는 다양한 요인으로 사회적 참여를 회피하고 장기간 가정에 머무르는 상태를 의미한다. 일본의 히키코모리 문제는 청소년의 ‘등교거부’와 ‘사회적 고립’에서 출발해 1990년대부터 정책 대상으로 다뤄졌다.

정책 초기에는 자립과 취업 등 사회복귀에 초점이 맞춰져 장기적인 고립과 경제·주거·가족관계 등 복합적인 문제를 충분히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고립·은둔이 장기화·고령화되면서 50대 히키코모리 당사자와 80대 부모가 함께 생활하는 ‘8050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됐고, 일본의 정책도 전 연령대와 가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시바타 타쿠미 일본 후생노동성 지역공생사회추진실장은 “과거에는 정신질환 관련 진단을 받지 않으면 고립·은둔 청년이 의료·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이 과제였다”고 설명했다.

사노 시네키 히키코모리 지원 전문관은 “현재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지 않아도 히키코모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들어가는 중”이라며 “사회복귀에만 집중하기보다 안심할 수 있는 장소와 느슨한 사회참여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기관들은 고립·은둔의 조기 발굴과 가족상담, 지역사회 자원 연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아베 와타루 소다테아게넷 리더와 가토 도쿄 오타구 청년서포트센터장은 “고립·은둔 당사자가 자주 방문하고 싶은 공간을 만들고, 개개인이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자원을 연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의 정책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장애청년이 고립·은둔 지원기관을 이용하더라도 특화된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일부 기관은 편의시설이나 장애 전문인력이 부족해 장애청년을 별도의 장애인지원센터로 연계하는 경우도 있었다.

연수 현장에서는 고립·은둔 장애청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도쿄대학교 구마가야 신이치로 교수는 시청각장애인 등 소수자가 겪는 고독감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으며, 무라카미 히로유키 세계RI 일본지부 사무국장은 개인 재활과 심리사회적 지원, 사회적 장벽 해소를 아우르는 복합적 개입을 주문했다. 타바타 히로야키 중의원 역시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필요한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립·은둔을 경험한 박채은 장애청년은 “어린 시절 장애 수용이 어려워 은둔한 적이 있었고, 부모님의 헌신적인 지원 덕분에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면서도 “가족이 온전히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라 고립·은둔에 놓인 장애청년들이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제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홍선미 단장은 “우리나라 장애청년 3명 중 1명이 교육이나 일 등 사회 진출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애차별마저 더해질 경우 고립·은둔의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며 “장애청년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남지 않도록 기존 지원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의 삶을 중심에 둔 ‘연결’의 관점에서 통합적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더인디고 THE INDIGO]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