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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장애인 전체로 연금 확대
활동지원·통합돌봄 지원 확충

 

관련 ai 제작 이미지.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임보희 기자] = 2027년 복지예산이 장애인 소득보장과 돌봄 체계를 한층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48조 7,697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137조 4,949억 원보다 8.2% 늘었다. 미래대응기금에 담긴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피지컬AI 도입·실증까지 합하면 152조 4,328억 원으로 10.9% 증가한다.

이번 예산안은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필수의료 투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아동·청년 성장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과 바이오 혁신 등 5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

특히 장애인 분야에서는 소득보장과 일상생활 지원 범위를 넓힌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활동지원 규모도 늘린다.

이에 따라 현재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심한 장애인 가운데 새로 혜택을 받는 대상이 생긴다. 구체적인 인원과 지급 기준은 국회 심의와 후속 사업계획을 거쳐 확정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도 보강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넓히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취약지 돌봄센터’를 새로 설치한다. 지역 안에서 의료와 요양, 일상 돌봄을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또 사회복지 현장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반영한다.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고강도 직군 10종에는 공통 처우개선율보다 1%포인트를 더 적용해 임금을 4.9% 올릴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도 보강한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뒤 가장 큰 폭인 6.7% 오른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 1천억 원에서 내년 25조 7천억 원으로 11% 늘어난다. 저소득층 차등 지급과 부부감액 축소,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지원도 반영했다.

지역·필수의료 분야에는 1조 2,600억 원 규모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지역의사제 490명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448명을 서울을 뺀 전국에서 운영한다. 국립대병원은 권역별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육성한다.

또 피지컬AI 기반 돌봄로봇 도입과 실증을 추진한다. AI 활용 의료서비스와 바이오헬스 창업 육성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안전망을 더 두텁게 하고 지역사회 돌봄을 넓히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에 필요한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장애인연금 대상과 활동지원 규모 등 세부 사업 예산도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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