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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체계 마련 시급"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서미화의원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병역판정검사에서 경계선 지능으로 판정된 인원은 총 6111명으로 연평균 1000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1년 수검인원 25만4361명 중 1159명(0.46%) ▲2022년 24만8361명 중 1046명(0.42%) ▲2023년 23만8604명 중 937명(0.39%) ▲2024년 22만1604명 중 1165명(0.53%) ▲2025년 22만2425명 중 1166명(0.52%) ▲2026년 14만1939명 중 638명(0.45%)이 경계선지능인으로 집계됐다. 이 통계는 제도의 특성상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매년 일정 규모의 인원이 꾸준히 판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병무청이 경계선 지능을 판별해 온 역사는 30년이 넘는다. 1992년 1월 7일 국방부령 제468호 개정을 통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경계선 지능 평가 기준이 신설됐다. 당시에는 일률적으로 4급(보충역) 판정을 내렸으나, 이후 제도가 보완되면서 현재는 검사 결과에 따라 4급(보충역), 5급(전시근로역), 7급(재검)으로 세분화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규모가 실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를 받아 실시한 ‘경계선 지능인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9000여 명을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 선별도구를 적용한 결과 경계선 지능 위험집단은 아동‧청소년의 5.1%, 성인의 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이들의 어려움은 특정 시기에 그치지 않고 생애 전반에 걸쳐 이어졌다. 아동기에는 진학유예‧전학‧학업중단 등을 경험한 비율이 일반군(3.3%)의 6배 이상(21.7~23.8%)이었고, 현재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아동의 비율도 일반군(3.1%)의 6배 이상(23.3~30.2%)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경우 현재 일하고 있는 비율(일반군 68.9%, 위험집단 57.7~62.9%)과 취업자 중 정규직 비율(일반군 64.2%, 위험집단 46.9~51.3%)이 모두 낮았다. 또한 3개월 이상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는 경우,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수준의 고립을 겪은 비율은 일반군(2.6%)의 5배(13.4%)에 달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교 등 유관기관과 지역사회 민간 기관의 지원 이용 경험률은 10~20% 안팎에 그쳤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이용한 적은 없다는 미충족 비율은 학교 지원과 지역사회 지원, 사회성 훈련에서 모두 60% 수준에 달했다.

이에 서미화 의원이 지난해 6월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의 법적 정의를 명문화하고, 발굴‧연계 체계 및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안은 11건에 이르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서 의원은“여태껏 경계선지능인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니라는 이유로 제도적 공백을 혼자 떠안아 왔다. 도움이 필요한 시기마다 지원은 충분히 닿지 않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개인과 가족의 몫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계선지능인은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정신적인 우울감도 높다”라며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학령기에는 교육으로, 성인기에는 고용과 직업훈련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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