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 김예지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 최근 5년 장애학생 23% 증가에도 1인당 지원예산은 4.9% 그쳐
• 시도교육청별 1인당 지원예산 최대 1.6배 격차
• 김예지 의원 “학생 중심 특수교육 재정배분체계 마련해야“

[더인디고] 장애학생 수는 지난 10년간 38.3% 증가했지만 특수교육 재정은 늘어나는 교육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2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비 장애학생 지원예산 현황’과 ‘2021~2025년 시도교육청별 장애학생 지원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애학생은 2014년 8만7278명에서 2025년 12만735명으로 38.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장애학생 지원예산은 2조540억원에서 4조283억원으로 늘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비 지원예산 비율은 5.03%에서 5.73%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근 5년만 보더라도 장애학생 수는 2021년 9만 8154명에서 2025년 12만 735명으로 약 23%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장애학생 1인당 지원예산은 3181만원에서 3337만원으로 4.9%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이는 장애학생 증가에 따라 전체 예산은 확대됐지만, 상당 부분이 늘어난 학생 수를 수용하는 데 사용되면서 학생 개개인의 교육환경 개선이나 맞춤형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2년 이후 세수 감소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장애학생 수는 꾸준히 늘어나 특수교육 재정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 지원 수준의 편차도 확인됐다.
2025년 기준 장애학생 1인당 지원예산은 세종이 427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4139만 원), 충남(3964만 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충북은 2726만 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경기(2980만 원), 대구(3051만 원) 역시 전국 평균인 3337만 원을 밑돌았다. 최고와 최저 간 격차는 약 1.6배에 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비 장애학생 지원예산 비율도 지역별 차이가 컸다.
서울은 7.8%로 가장 높았고 부산·인천은 각각 7.0%, 제주는 6.8%를 기록했다. 반면 전남은 4.1%, 강원은 4.4%, 충북은 4.9%로 상대적으로 낮아 시·도교육청 간 특수교육 투자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지 의원은 “선진국의 통합교육은 장애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개별화교육계획(IEP)과 이를 뒷받침하는 촘촘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며 “우리나라는 장애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1인당 특수교육 지원예산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해 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질 높은 교육지원과 전문인력 배치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수교육 재정은 단순히 증가하는 학생 수를 수용하기 위한 양적 확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뒤, “학생 개개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 교육적 필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질적 지원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면서, 또 “장애학생이 어느 지역, 어떤 학교에 다니더라도 차별 없이 필요한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 배분체계를 학생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다 정교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장애계에서는 장애인 정책예산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 예산안이 제출되는 즉시 장애학생 지원예산을 비롯한 장애인 정책예산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장애인의 교육권과 권익이 후퇴하지 않도록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적극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출처 : [더인디고 THE INDIGO]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