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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공개
• 4개 유형 시설 1420개소 평가… 평균 86.8점

[더인디고]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전체 시설의 절반 이상이 A등급을 받으며 전반적인 운영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수시설에는 인센티브 제공을, 미흡시설에는 맞춤형 컨설팅과 지자체 합동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는 이용자 인권 중심의 평가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평가 대상 시설의 51.4%가 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의 운영 실적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 대상은 ▲아동생활시설 274개소 ▲장애인거주시설 540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50개소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56개소 등 총 1420개소다. 다만 서울·경기 지역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시·도가 별도로 평가했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실시되며,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다. 시설·환경, 재정·조직운영,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 권리, 시설운영 전반 등 5개 영역을 평가해 시설 유형별 상대평가 방식으로 A~F등급을 부여했다.

▲전기(2022) 대비 평가영역별 평균 점수 증감 현황 /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86.8점으로 2022년 평가 당시 평균 87.9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체 시설의 51.4%가 A등급을 받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서비스 수준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재정 자립과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조직운영’ 영역의 평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해당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았고, 전체 평균 점수도 이전 평가보다 소폭 하락했다.

신규 평가시설의 경우 기존 시설과의 격차가 뚜렷했다.
올해 처음 평가를 받은 시설은 89개소(6.3%)로, 기존 시설보다 평균 점수가 13.1점 낮았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은 신규 시설과 기존 시설 간 평균 점수 차이가 31.9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반면, 사후관리의 효과는 확인됐다. 2022년 평가에서 D·F등급을 받은 미흡시설 58개소는 맞춤형 컨설팅을 거친 뒤 이번 평가에서 평균 점수가 58.3점에서 72.1점으로 13.8점 상승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미흡시설 컨설팅 과정에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도록 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용자 권리’ 평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모든 시설에는 인권 전문가를 활용한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평가 점수가 상위 5%에 해당하는 우수시설과 직전 평가 대비 점수 상승 폭이 상위 3%인 개선시설에는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가운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평가하고 있다”며, “향후에는 인권 영역 평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장 및 학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 체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더인디고 THE INDIGO]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