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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권고 불수용 논란 확산되자 진화 나서
• “발화자별 토론 내용 전달 방안 마련”… 가이드라인 개정여부 주목

 

▲방미통위가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자, 3일 설명자료를 통해 장애인의 보편적 시청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챗지피티 이미지

 

[더인디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장애인 선거방송 접근권 확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장애인의 보편적 시청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재차 밝혔다.

방미통위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위 권고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며 “장애인의 보편적 시청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방미통위에 선거방송에서 공영방송 전반으로 최소 2인 이상의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방미통위는 지난 4월 인권위에 보낸 회신에서 한국수어 통역사 추가 배치에 따른 방송사의 비용 부담과 비장애인 시청권 등을 고려할 때 가이드라인 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인권위가 최근 해당 답변을 검토한 결과 일부 권고가 사실상 수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장애계와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방미통위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대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방미통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한 내용을 인권위 권고 거부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선거방송에서 발화자별 토론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애계에서는 이번 설명자료가 논란 확산에 따른 진화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한 장애계 관계자는 “선거방송 수어통역 확대와 발화자별 정보 제공 문제는 수년째 제기돼 온 과제”라며 “방미통위가 장애인의 보편적 시청권 강화를 약속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중요한 것은 해명이 아니라 실제 이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 권고가 나온 만큼 향후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 개정과 발화자별 정보 전달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비용이나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이라는 인식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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