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 장애인예산 10조 6,526억 원…증가했지만 전체 예산의 4.35%에 그쳐
• 복지·경제지원·이동 분야에 88% 집중…권익·교육·문화·거버넌스는 주변화
• 장애인 1인당 예산 최대 2.4배 격차…거주 지역 따라 달라지는 복지 수준
• 점증주의 예산 넘어 성과 중심·당사자 참여형 장애인정책으로 전환해야

 

▲2026년 광역자치단체 장애인예산은 10조 6,526억 원으로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지역 간 1인당 예산 격차와 국가 위임사무 중심의
편중 구조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지적하고 있다. Chatgpt 편집 이미지

 

[더인디고]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성현정)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2026년 광역 자치단체 장애인예산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광역자치단체 장애인예산이 전년보다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지역 간 격차와 분야별 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2026년 3월부터 4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2026년 광역자치단체 장애인예산은 총 10조 6,526억 원으로, 광역자치단체 전체 예산의 4.35%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장애인예산은 1조 2,049억 원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12.75%로 나타났다. 예산 규모만 보면 확대 흐름이 확인되지만, 세부 배분 구조를 보면 여전히 국가 위임사무 중심의 집행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2026년 광역자치단체 장애인 예산 추이 (단위:억 원, %)

 

분야별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복지관 및 시설 운영 등을 포함한 복지·서비스 분야가 60.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등을 포함한 경제활동 분야는 19.72%,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저상버스 도입 등을 포함한 이동·편의·안전 분야는 8.13%였다. 이 세 분야에 전체 장애인예산의 88.0%가 집중됐다. 반면 보육·교육 분야는 1.66%, 권익증진 분야는 0.83%,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분야는 0.50%에 그쳤다. 특히 거버넌스 분야 예산은 0.00%로 나타나, 장애인의 정책 참여와 지역사회 의사결정 구조를 뒷받침할 예산 기반이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분석됐다. 모니터링센터는 이 같은 예산 구조가 장애인을 지역사회 정책의 주체가 아니라 복지서비스 수급 대상으로만 위치시키는 한계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예산이 확대되더라도 당사자 참여, 권익 옹호, 교육, 문화, 디지털 접근성, 지역사회 기반 자립생활 등 구조적 전환을 위한 분야에는 충분히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별 장애인 1인당 예산 격차도 뚜렷했다. 장애인 1인당 예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715.8만 원이었고, 가장 적은 지역은 경기도로 290.9만 원이었다. 두 지역 간 격차는 약 2.4배에 달했다. 모니터링센터는 장애인이 복지서비스 수준이 높은 지역을 찾아 자유롭게 이동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적 권리와 서비스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봤다.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소 생활 수준, 즉 ‘내셔널 미니멈’이 지역 간 재정 여건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복지서비스가 단절되거나 누수되는 상황은 장애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활동지원, 이동지원, 자립생활, 주거, 고용, 교육, 건강지원 등은 단순한 복지 항목이 아니라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조건이기 때문이다. 모니터링센터는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장애인이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장애인을 복지 수혜의 대상으로만 보는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평가하는 주체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의 소득, 의료, 고용, 건강, 주거, 이동권 보장과 탈시설·자립생활, 완전한 사회참여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예산 확대와 전달체계 개선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분석 결과는 장애인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안에서 장애인 정책의 우선순위가 충분히 높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정책 목표와도 맞지 않는 결과다. 모니터링센터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일부 증액하는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점증주의 예산은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지만,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데 느리고 구조적 개혁이나 혁신적 투자에는 한계가 크다. 또한 성과 측정을 위해 행정 데이터와 조사·통계 체계를 정비하고, 장애인단체·전문가·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애인의 요구와 경험이 예산 편성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거버넌스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모니터링센터는 “장애인예산 총액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만큼 전반적인 확충이 시급하다”며 “고령화, 저출생, 다문화화 등 신사회적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장애인 정책은 특정 집단을 위한 부가 정책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통합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예산의 확대 편성뿐 아니라, 당사자의 요구와 필요를 중심으로 장애인 정책의 우선순위와 집행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만족도 조사 링크 : https://docs.google.com/forms/d/1rhzYC8hG3XNuOnrSqfx_cFEE1M9vc1KKzRjlfndUlyk/edit

[더인디고 THEINDIGO]

출처:더인디고 원문보기